“대한민국 의료의 심장”
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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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17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공지영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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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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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제1208 - 213호
2012. 8. 11.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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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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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참여 유보 재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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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준비위 제2012-23호(시행일자 2012. 4. 24.)
나. 대의협 제1030-1365호(시행일자 2012. 5. 23.)
다. 대의협 제0688-01331호(시행일자 2012. 7. 24.)
라 . 대의협 제0688-01000호(시행일자 2012. 7. 09.)
3. 보건복지부에서는 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15개 시군구 지역을 추가‧확대해‘2012년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초기에 구상한 선택의원제 모형의 핵심 기전인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공단 등록이 상존해 주치의제도 또는 총액계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보건소의 교육 등 직접적인 관리로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전산화로 진료정보 누출 위험, 의료기관의 행정적 인력․시간․비용 낭비(등록관리 의료기관 지정 신청, 진료기록 등록 및 조회, 환자 동의서 작성,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분석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우려가 큽니다.
6.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오니, 귀 회에서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정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의 문제점 1부(e-mail 송부). 끝.
경 기 도 의 사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