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의 심장”
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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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17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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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1208 - 211호
2012. 8. 10.
시·군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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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 직역의 의료기관 고소‧ 고발 관련 대회원 안내 |
1. 의료계 발전을 위한 귀 회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타 직역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은 물론 의료계의 자정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의사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국과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보건당국에 고발하여 해당 약국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타 직역의 특정 단체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법 등의 위반사항을 파악하여 고소 ⋅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타 직역의 의료기관 고소⋅고발 관련 대회원 안내'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타 직역의 의료기관 고소⋅고발 관련 대회원 안내문. 끝.
경 기 도 의 사 회 장
타 직역의 의료기관 고소‧고발 관련 대회원 안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불법의료감시센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타 직역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은 물론 의료계 자정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해 초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천명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횡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약국에서의 임의조제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가 성행하여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의사들만 지키는 의약분업’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을 도외시하고 약사 본연의 임무인 조제권마저 외면하여 의약분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 의사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하게 한 약국과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한의원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을 보건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함으로써 각 직역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범람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한의사 및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일부 약국 및 한의사들이 유감스럽게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성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