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의 심장”

경 기 도 의 사 회

446-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17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cugkma08@hanmail.net 담당 : 주임 공지영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1208 - 201호   2012. 7. 26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사항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귀 회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2. 4. 29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이 법정화(동 시행규칙 서식 5의2 및 5의3)되어 오는 2012. 8.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진단서 등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진단서 등 발급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끝.

경 기 도 의 사 회 장

 

첨부자료

1. 의료법시행규칙(시행일 :　2012. 8. 5.)

현 행	변 경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9. 생략>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6. 생략>(현행과 같음)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9. 생략>(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21호, 2012.4.27>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