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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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의제1002-34
시행일자 2010.2.1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장애등급판정기준과 1~3급 장애인등록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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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5510호(2009.12.15)
경의제1001-400호(2010.1.29)와 관련임.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ㆍ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을 개정하여 201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장애인정책-장애인등록-알림마당) 게시
3. 이에 2010.1.1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전문의들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바,
4.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읍면동)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왔는바,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장애진단 :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에 따라 판정
□ 행정관청 제출서류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 :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번이나 장애인정책과 02-2023-8188,8194,8189로
연락 및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사항 홍보문 1부
2. 장애등급판정기준(파일) 1부.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