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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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30-832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 ☎ (031)441-1144,446-0233 / FAX 447-4848 |
문서번호 안의제1003 - 56
시행일자 2010.3.11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과 1-3급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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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5510호(2009.12.15), 863호
(2010.2.24)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710-3614호(2009.12.24)
경의제1003-449호(2010.3.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을 개정하여 2010.1.1 이후 시행 중에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아직 기존 판정기준으로 진단 및 개정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재 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장애인정책-장애인등록-알림마당) 게시
※ http://disability.tistory.com 게시
※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 http://ama.ggkma.org 게시
3. 아울러 2010. 1. 1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붙임2.참조)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읍면동)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오며,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사항 홍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 요청하였는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진료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1부
2. 장애유형별 주요개정사항 및 심사구비서류 안내 1부.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