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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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30-832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 ☎ (031)441-1144,446-0233 / FAX 447-4848 |
문서번호 안의제1003 - 55
시행일자 2010.3.10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 관련 불법진료 사례취합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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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경의제1003-447호(2010.3.8)에 의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인프라의 기본축인 개원가를 살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관별 적법을 가장한 진료형태, 편법·불법진료형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제36차 상임이사회)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0.2.19. 개최되었던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소 등 보건기관 및 정부 지원기관(위탁사업)의 진료형태 및 문제점과 사무장병원, 의료생협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4. 주요 대책방안으로서 검찰·건보공단·심평원·의협 등 유관단체의 긴밀한 공조 하 '민·관 합동 대책반'을 마련하여 각종 불법진료행위를 취합하여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 및 사무장병원 신고제도인 '사파라치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한의사협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상기 대책방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유형별 사례를 체계적으로 취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취합된 사례를 정리·분석하여 차기 회의에 반영코자 합니다.
6. 따라서, 붙임을 참고하시어(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 http://ama.ggkma.org 참조) 불법진료 행위의 유형별 사례를 3.15(월)까지 의사회사무국(FAX:447-4848)으로 송부바랍니다.
붙임 : 1. 불법진료행위 신고서 1부
2.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신고서 1부.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