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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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시 의 사 회

문서번호 안의제0911 - 171 시행일자 2009. 11. 12 수 신 병원장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부
	담 당 자

제 목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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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942호(2009.10.27)와 경의0911-284호(2009.11.12)와의 관련임.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본회는 질병관리본부에 신종플루 예방백신수급계획, 예방접종 방법과 계획, 접종 후 이상반응 대책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영유아, 임신부 및 65세 이상 노인 신종플루 예방접종 계획

-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학교 예방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 및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임.

※ 영유아, 임신부 : 11월 중순 이후 사전예약, 12월 이후 접종가능

※ 만성질환자 : 12월 중순 이후 사전예약, ‘10년 1월 이후 접종 가능

나. 만성질환자 신종플루 예방접종 계획

- 만성질환자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은 ‘10년 1월 이후 가능하며, 만성질환에 대한 세부 정의는 추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실무자문단 등 관련 전문가 검토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임.

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대책(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 참조)

○ 예방접종 국가안전관리 체계

- 예방접종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신종플루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대비하고 있음.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

○ 접종의료기관 의사에 대한 면책사항 여부

-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은 에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만 인정된다면 국가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례가 예방접종약품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한 후 보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 따라서 접종의료기관에서는 백신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접종 시 오류가 없도록 사전예진을 철저히 하고 예진표 작성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