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

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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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0911 - 272호 2009. 11. 4.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한방물리요법 관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 10. 26. 자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599호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방물리요법 관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동 개정령(안)의 경우 의료기기의 전문가가 아닌 한의사에게까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귀회에 붙임과 같은 의견을 송부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회 및 소속 회원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작성, 보건복지가족부나 규제개혁위원회 등 필요단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59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

경 기 도 의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