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문서번호 안의제1201 - 25

시행일자 2012.1.20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악의적인 환자에 의한 성추행 분쟁 사례 조사협조 요청의 건

---------------------------------------------------------------------------------

1. 경의제1201-439호(2012.1.15)에 의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규정(제44조)을 두고 있으나, 법률상 정의규정도 없이 그 대상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한 입법취지상 동 법 제44조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제44조 제1호에서 제12호)으로 제한하였음에도, 유독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제13호의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행하거나 아예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행하지 않는 모든 의료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평성의 원칙 및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 즉, 동 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료하는 곳이란 사실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여 향후 진료현장에서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피해보상금을 노린 환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며 소송 등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는 동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 입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법률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기 등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선의의 의료인이 악의의 환자에 의해 성추행사건에 연루된 사례를 제시하게 될 경우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시‧군의사회 소속 회원 중 부득이하게 시행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악의의 환자로부터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환자와 합의 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게된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2012.1.30(금)까지 경기도의사회 사무국(F255-1397또는 cugkma08@gmail.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회신서식 1부.(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 참조).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