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문서번호 안의제1112 - 293

시행일자 2011.12.16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정부의「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 건정심(12.8)

최종 심의․의결에 대한 대회원 설명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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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의제1112-375호(2011.12.15)에 의거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강행발표(2011.9.8)에 대해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의료의 전문성 훼손(획일화 및 규격화), 신규 개업의들의 시장진입 장벽, 의료의 국가 통제화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만성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1차의료활성화차원에서 만성질환자 관리의 주체인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의 대폭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3. 정부는 제21차 건정심 본회의(2011.12.8)를 개최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이하󰡐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을 상정하여 최종 심의·의결하였습니다.

4. 이날 통과된󰡐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선택과 등록 없이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당환자의 제도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재진환자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혜택(현행 30→20%)부여, 환자의 복수의원 이용 가능, 의료기관 사후인센티브 제공 등이고, 오는 2012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1년여동안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시도의사회 ․ 대한개원의협회회 ․ 각과개원의협의회가 공조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5.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치의 제도 및 총액계약제의 전단계이며, 신규의사의 진입장벽이라는 오해는 사실무근이며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 제도는 현재 동네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사후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평가기준,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시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의료계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과제(*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단일화, 초·재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 휴무 가산확대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 확대, 수가결정구조 개선) 적극 시행 요구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등과 같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세부과제가 동 제도와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적극 요구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7.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 제21차 건정심(12.8)에 최종 심의․의결된 정부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 관련 대회원 설명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자료는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에 있습니다.

※ 붙임자료 : 가. 정부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 1부.

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 관련 대회원 설명자료 1부.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