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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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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17 / (031) 255 - 1397, 244-4339(fax)
e-mail : cugkma08@hanmail.net 담당 : 과장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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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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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31개 시군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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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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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의사협회 긴급 업무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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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처방전 리필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2. 금년 이낙연 의원, 김영진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의 지역구 해당 의사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잘못된 제도임을 인식시키고 설득작업을 통해 발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또다시 11월 7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처방전리필제를 기습 발의하였으며, 한나라당 의원 11명, 자유선진당 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였습니다.
4. 이에 귀 의사회에서는 해당지역 및 관련 국회의원이 발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가. 처방전 리필제의 문제점
나.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다. 처방전 리필제 발의 국회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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