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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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
문서번호 안의제1112 - 274
시행일자 2011.12.3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한마음의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한마음복지카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동 사업의 위법성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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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정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라는 취지로 「한마음의료복지카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회원 중 일부 기관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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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의료복지카드 운영방법
가. 후원 가입신청 및 성금
나. 후원 의료기관 선정
다. 후원 의료기관에 한마음 의료복지카드 전산시스템 및 카드단말기(전용단말기) 설치
라. 선별된 수혜대상자에게 한마음 의료복지카드 전달
마. 수혜자는 병․의원(약국)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받고, 의료비는 한마음 복지카드로 결재(※ 동 재단은 결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비용결재의 의미는 아니며, 수혜대상자 확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
바. 후원 의료기관은 재단에 성금기탁
※ 환자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고, 오히려 동 재단에 후원의료기관 자비로 환자본인부담금의 110%를 기부(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부담금 70% 수령하는 것은 별도행위)
사. 재단은 후원 의료기관으로부터 기탁받은 후원금(110%)을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다시 후원금 중 100%를 다시 후원 의료기관으로 돌려줌. 10%는 재단 운영비 사용
※ 동 재단에서는 후원 의료기관에게 후원금 100%를 다시 돌려주는 행위를 환자를 대신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 재단은 후원 의료기관에게 후원금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행
자. 후원 의료기관은 연말정산시 후원금(11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음 |
3. 동 카드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후원 의료기관이 돌려받은 후원금 100%는 자신이 기존에 재단에 기탁한 금액 110%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며, 동 사업으로 인해 후원 의료기관은 특정되어 수혜대상 환자를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동 카드사업 자체가 다분히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4. 또한, 이러한 행위는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 수단으로 편법 이용한 것이며, 이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거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써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5. 사안이 이러함에도 동 재단은 “특정 의료기관을 정하지 않고 선별된 사회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진료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선․유인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2010.3.18 의료자원과-2044)과 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결과(2010.10.22 법규부-7350)를 호도하여 당해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고, 더 나아가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후원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므로 보건소나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있음을 내세워서 후원 의료기관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대한의사협회는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동 사업의 불법성을 파악한 이후 후원 의료기관에 대한 계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보건소 및 국세청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며 붙임은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한마음의료복지재단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행위 등 위법 행위 현황 및 실태조사서1부.
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1부.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