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문서번호 안의제 1110 - 230 시행일자 2011.10.26 수 신 병원장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부
	담 당 자

제 목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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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 제13조에 의거,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한 중점관리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점검실시 안내장을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한 바, 대한의사협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배법상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우선적으로 붙임(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 http://ama.ggkma.org)의 관련법규를 참조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출·외박 기록지를 철저히 관리(교통사고환자가 무단 외출 시 기록지에는 무단외출이라 기재하여야 함)하는 등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발췌)(E-mail발송).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