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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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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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의제 1110 - 224
시행일자 2011.10.21
수 신 병원장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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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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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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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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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의제1110-287호(2011.10.19)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11. 3. 29)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각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준수하며, 최적의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일선의료기관의 혼선을 줄이고자 두 법의 상관관계 등을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동법에 따라 의료법 등에 개인식별코드를 다루어야만 하는 업무․사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회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를 배포코자 하며, 또한 행안부에서도 단속보다는 일정기간 계도계획을 갖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료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병․의원 안내 및 별첨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유전정보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