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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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의제1108 - 179
시행일자 2011.8.25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2011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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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관련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보고와 검사)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업무정지) 및 제85조의 2(과징금) 및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등 행정처분기준)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9조(과태료)
라. 경의제1108-200호(2011.8.24)
3.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붙임(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 http://ama.ggkma.org)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현지조사 실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번 복지부 현지조사지침개정시 공단인력에 의한 현지조사참여확대와 관련 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단의 인력참여를 기존의 공단의뢰기관 및 내부공익신고기관에 국한하여 참여시키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 현지조사시 피조사자인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직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담당 김은숙(TEL:02-794-2474/내선번호521)으로 바랍니다.
※ 붙임 : 가. 현지조사 지침 주요개정사항 요약(E-mail 발송).
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책자 1부, pdf파일)(E-mail 발송).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