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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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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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의제 1107 - 156
시행일자 2011.7.22
수 신 병원장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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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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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인(간호사) 최선의 진료 행위 위반 여부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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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의제1107-166호(2011.7.20)에 의거 현행 의료법 제15조(최선의 진료)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퇴근시간 무렵 등 대기환자가 많을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고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전원을 권유한 경우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인터넷 민원을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접수단계에서 예약환자현황 또는 예상대기시간을 알려주어 환자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4.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민원회신 붙임을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붙 임: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 내용 1부.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