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주임 조종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2103-786호   2021. 3. 18.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77호 (2021. 3.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5093호 (2021. 3. 16.)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가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4.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내부검토 결과 동 건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동 고시개정 관련하여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관련협의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개진 및 개선요구 등을 통해 동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개정사항 (시행적용일: 2021. 4. 1. ~)

1) 고지 양식 및 작성 준수 대상 의원급 확대

- 2021년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2)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중 ‘최종변경일’ 기재 추가

-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변경일자를 기재

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안내

1)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정보를 반영하여 고지 양식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

- 의료기관은 제작된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고지,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 가능

- 제작된 고지양식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 가능

*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참조

붙 임 :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질의응답 1부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1부. 끝.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