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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정감사, 신종플루-리베이트 '핫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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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주환 (116.♡.115.56) |
날짜 | 09-09-13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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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 복지위원실에서는 2년차 국감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신종플루 대책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 아울러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들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첫날 복지부 감사를 시작으로 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보건복지위원실에서도 본격적인 감사준비가 한창이다. 복지위의 경우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다보니 2년차 국감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초선의 A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등원한지 3개월여 만에 첫 국감을 치르느라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때문에 각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들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정감사 '아이템'으로는 일단 신종플루 대책을 언급하는 의원실이 많았다. 워낙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분야이다보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초기방역 대책의 문제점부터 백신 및 타미플루 공급 안정화 방안, 병원내 감염관리 등이 주요질의로 거론되고 있다.
B의원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난해 감사가 '멜라민 국감' 이었다면 올해는 '신종플루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리베이트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리베이트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복지부 TF 활동 및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C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대로 묻어둘 수 없는 문제"라면서 "복지부 대책 및 의약품정보센터의 활동에 주목, 강도높은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기관 부당청구, 고소득자 소득탈루, 건보료 미납 등 국정감사 단골메뉴들도 다시 수면위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등수가제 개선 등 지난해 국감지적사항 이행상황 점검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신종플루 사태 등으로 복지위가 안팎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 "각 의원실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여느때보다 풍성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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