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를 놓고 개원가와 의협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의료와 사회포럼 주최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U-헬스 건강정보 누가 전달한 것인가’ 정책포럼에서 개원의들과 의협 임원진 사이에 원격진료 찬반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입법예고안에서 원격진료(제34조)를 ‘현행 금지되어 있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산업을 육성한다’ 등의 조항으로 명시했고, 의협은 의원급 중심의 원격진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원격진료가 의료계의 이슈로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원격진료 등 9개 과제의 의료선진화를 들고 나온 이유는 고령화와 보험재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송우철 이사는 “수가개선 노력이 현 집행부의 가장 큰 화두이나 수가인상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를 봤을 때 의료시장 확대 밖에 없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라며 의협의 정책기조를 피력했다.
송 이사는 이어 “원격진료의 의료전달체계가 확고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의원급에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아직 개원의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 시뮬레이션과 홍보 역할을 하겠다”고 협회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 장석일 위원장(전 의협 보험이사)도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피해의식이 있는 것은 아나 반대한다고 시행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원격진료 등 U-헬스가 의료계의 새로운 활력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통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이와 반대로 원격진료가 의원급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도높게 재진됐다.
의협 전 임원 공방, 장석일 "의료계 활력"-박정하 "개원가 몰락"의료와 사회포럼 임구일 사무총장은 “원격진료가 의원급에 효력이 있을지, 의료산업화가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면서 “개원의 중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100명 중 5명 정도로 수 십 년간 지속된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바꾼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원격의료 법제화로 파생될 문제점을 꼬집었다.
자유토론에서 박정하 전 의협 의무이사도 “의협 송우철 이사와 장석일 위원장이 정부의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의협은 개원의만 원격진료를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는 이어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개원가의 도산과 몰락이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개원가에서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 회원들이 의협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의협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개원의인 노환규 원장과 김세헌 원장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모두가 3차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상황에서 의료계를 아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장석일 위원장은 “개원의들이 어려움은 모르지 않으나 대부분 의료계 스스로 풀어야할 부분”이라면서 “의료계가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송우철 이사는 “의협의 입장은 확고하다. 의원 중심이 안되면 원격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에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있다. 의협이 복지부 대변인이니 이중대니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서운함을 표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은 “원격진료 등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다음주 규제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고 “종별 본인부담률을 차별 적용해 환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격진료 시행기관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