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
경 기 도 의 사 회
|
440-8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90-11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과장 허지훈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0912 - 328호
2009. 12. 3.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 만들기 운동' 장려 및 후원 현황 파악 협조 요청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는 올바른 의료정책이 정립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며, 국회의원에게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려 올바른 의료정책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속 회원에게 국회의원 후원 방법을 안내하고, 정당 가입 및 후원 현황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3. 특히, 정치후원금의 후원기간이 12월 31일까지 이며, 또한 회원이 후원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후원을 해야 합니다.
4. 따라서 각 시군의사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고 2009. 12. 31이전에 정치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원들의 정치후원금 후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11월 30일까지 회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현황
- '09. 12. 9(월)까지 송부 요청
나. 12월 22일까지의 회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현황
- '10. 1. 11(월)까지 송부 요청
붙임 : 1. 회원의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 방안 1부
2.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 만들기 운동 안내 1부
3. 후원금 기부, 정당 및 후원회 가입 현황 결과 보고서 1부. 끝.
경 기 도 의 사 회 장
▢ 회원의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 배경
￭ 올바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금 지원을 통하여 정치계로 하여금 의료계의 조직적 정치기여의 모습을 가시화하여 발전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중앙회,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가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원에 대한 방법 모색
￭ 국회의원에게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려 올바른 의료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 극대화 필요
▢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 현황에서 전체직종의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중 의사는 1.94%, 기부금액은 1.69% 비율을 차지함
￭ 2008년도 의사의 기부현황을 보면 의료계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기부보다는 개인적인 친분관계 및 정치소신에 의한 기부형태를 보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 보다 타 상임위 위원에 대한 기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의사 개개인의 정치후원금 기부액이 적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의료계가 아닌 개인 차원의 후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후원을 집약 ․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음
▢ 회원의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 방법
￭ 정책 결정에 있어 비중이 있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방법 등을 지역의사회를 통하여 대회원 홍보전개
￭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후원을 집약하여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후원 방안을 회원에게 적극 홍보
￭ 회원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 및 의료정책 확립, 국민 건강권 회복 및 의권 회복을 위한 정책 확립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의사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여 기부 참여를 이끌어 냄
￭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100,000원) 만들기 운동’ 참여 장려
￭ 정당가입 및 후원회 가입 장려
- 회원에게 정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독려와 아울러 추가적으로 정당 및 후원회 가입 장려
- 소속 회원에게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입 장려
- 정당 및 후원회 가입을 통해 대선, 총선 등에 있어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의료정책 생산 등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정책활동을 통해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본회의 정책을 적극 반영
- 정당 및 후원회 가입은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 추후 선거시 후보자의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장려
￭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에는 공문으로, 회원에게는 안내문을 만들어 홍보
▢ 후원금 기부, 정당 및 후원회 가입에 대한 자료 취합
￭ 회원 개인적인 후원에 대한 영향력을 집약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기부내역, 정당 및 후원회 가입 내역을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하여 취합해야 함
￭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에서는 공문 및 반모임 등에서 홍보를 통하여 회원의 기부내역, 정당 및 후원회 가입 내역을 취합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회원 기부내역 보고 ⇒ 시군구의사회 취합 ⇒ 시도의사회 취합 ⇒ 중앙회 취합 ⇒ 회원의 ’09년도 기부현황을 파악 ⇒ 전년도 대비 의사직군의 후원자 수 및 기부금 상승률을 분석 ⇒ 회원의 기부 활동을 대외적으로 표출 ⇒ 대국회 정치력 강화 도모
￭ 후원금 기부, 정당 및 후원회 가입 현황 파악 예시
|
성명 |
의료기관명 |
후원금 익명기부 |
후원회 가입 |
정당 가입 |
비고 |
|
후원
국회의원 |
후원금액 |
후원회명
(국회의원) |
후원금액
(월) |
후원
국회의원 |
후원금액
(월)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법령
￭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후원금 모금등의 고지 ․ 광고) 제1항 제5호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 2 · 29>
5. 누구든지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 · 안내
☞ 사회단체가 특정 후원회와 무관하게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든지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 · 안내’를 하는 것은 무방함
☞ 의사회와 소속 회원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회원의 의사를 억압하지 않고,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범위 안에서 후원금 기부 방법을 단순 안내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회원에게 발송해도 무방함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 만들기 운동 안내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 만들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회원여러분께서 해당 지역구 또는 선호하는 국회의원에게 1구좌 이상을 후원하여 대선 및 총선 등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본회의 정책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1구좌가 의료계 앞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후원금 기부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 후원금 기부는 왜 필요 할까요?
■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과 의료계의 희생을 미리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 국회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의사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보여 줌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원여러분께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100,000원)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 전화 및 계좌입금을 이용한 기부방법
￭ 해당 지역구 및 선호하는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기부금을 입금합니다.(후원 계좌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하실 때 ‘송금인란’에 직업(또는 의료기관 명칭)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예, 의사 홍길동)
￭ 입금하신 후 후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소속,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려 줍니다.(주소는 영수증 수령 시 필요합니다.)
￭ 소속 의사회에 기부 내역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기부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기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nec.go.kr:8088)
￭ 실명인증 후 후원내역(후원 국회의원, 기부금 액수 등) 및 개인정보(성명, 주소, 의료기관명 등)를 입력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후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통해 후원금을 결제합니다.
￭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 결제하신 후 후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소속,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려 줍니다.(주소는 영수증 수령 시 필요합니다.)
￭ 소속 의사회에 기부 내역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 정치후원금 기부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 후원회에 가입 후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 연간 2천만원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 한도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각각 1천만원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시도지사후보자 : 각각 5백만원
■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금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
■ 고액 기부자 명단 공개
개인 후원회에 연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공개
○ 정치자금 기부 후 세액(소득)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 세액(소득)공제 방법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후원금 중 10만원까지는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 정치후원금을 10만원 기부한 경우라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만큼 만 공제됩니다.
■ 세액(소득)공제 환급시기
￭ 급여생활자(봉직의사 회원) : 매년 연말정산시(익년도 2월)
￭ 개인사업자(개원 회원) :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익년도 5월)
○ 병 ․ 의원 가족들에게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시 유의할 점
■ 병 ․ 의원 가족들에게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치후원금 기부가 건전한 기부문화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부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항 등 단순한 사항만 안내 하시고, 기부 여부는 가족들에게 판단을 맡기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관련조문] 제45조제2항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들이 단체와 관련 있는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 및 회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권유 ·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법 규정에 위반됨.
☞ 기부를 권유 ·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란? 상대방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업무 ․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염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