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 협쟁, 상생 ”
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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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17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대리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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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1402-671호
2014. 3. 3
수신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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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 위반 사항 주의 안내 |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96 호(2013. 1. 14. 시행)‘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령 준수 요청’
3.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회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사 고객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항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상기 호로 의료법 준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요청이 있었는 바,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시어 회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의료법 위반 사례 의료기관과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사 고객(환자)에게 의료기관에서‘종합검진 비용 할인 서비스 제공, 연 1회 무료검진 서비스 제공, 우대진료예약 서비스 제공, 진료비 일부 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등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나.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붙 임 : [보건복지부]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령 준수 요청 1부.
(붙임자료 e-mail 송부) 끝.
경 기 도 의 사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