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의 심장”
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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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17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주임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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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1308 - 239호
2013. 08. 23
수신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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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분별한 불법단체예방접종 근절 관련 계도 요청의 건 |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43-04604호(2013. 8. 21)
3. 위호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무분별한 불법 단체 예방접종 근절 관련 계도를 요청해 온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단체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방접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독한 감염병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의 명확한 사전 예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접종 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후 실시하여야 하는 행위이며,
나. 보건복지부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러나 최근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일부 회원들이 아파트 부녀회, 교회, 성당, 대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과 할인계약하고, 지역보건법 제18조상에 규정된 보건소 신고의무조차 위반한 체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및 방문 접종을 남발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간 과당경쟁 및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이에 귀 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이러한 불법단체예방접종이 시행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보건소, 지역의사회, 의협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하고, 상기와 같은 단체 예방접종에 동참하거나 시행하는 회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동 사항을 철저히 홍보하는 등 계도를 당부드리오니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 대의협 제0643-04604호 시행문. 끝.
경 기 도 의 사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