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문

불법 S/W 단속은 그간 대기업 및 관공서 위주로 이뤄져왔으나, 근래 들어 단속 대상이 소규모의 병·의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부산지역 김영흠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 지역 병‧의원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선 분명한 사실은, 적법한 라이센스 취득 없이 저작물들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MS사가 직접 불법S/W 사용을 단속할 권한은 없으며, 불법 S/W 사용의 의심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 기타 사법당국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MS사 측이 회원 여러분께 보낸 통보서 및 회신 요청사항은 권고의 성격이므로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S/W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제품 구매는 물론 별도로 합의금을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과, 법적 절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협회는 MS사측에서 제안한 S/W공동구매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라이센스 S/W안내 1부.[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

*기타 문의사항 : 의협 정보운영팀(02-794-2474, 내선 231∼23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