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문서번호 안의제 1104 - 79 시행일자 2011.4.22 수 신 병원장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부
	담 당 자

제 목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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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경의제1104-38호(2011.4.20)에 의거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보도자료는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경과

- 2010.10.05 : 고용노동부,‘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2010.10.07 :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상임이사회(2010.10.7)에서 동 사항 보고

- 2010.12.21 : 고용노동부, 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음을 발표함.

나. 개정안 주요내용

- 201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에 따라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시기를 2011년 7월 1일로 정함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의료기관은 제외).

다. 주요 제도변경사항

구분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일12시간, 1주56시간 한도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임금보전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붙임 : 주40시간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