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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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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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의제 1104 - 78
시행일자 2011.4.22
수 신 병원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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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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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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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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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등록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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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1368호(2011.3.25)와 경의제1104-35호(2011.4.20)와 관련임.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1. 4. 1.부터 장애인 등록제도가 일부 변경되는바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 사항은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 내용 및 적용시기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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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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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일선 병․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 변경 : 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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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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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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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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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존,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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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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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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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확대
-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 장애등급조정신청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등급심사완료 후 장애인 등록하도록 변경(‘11. 4. 1 부터 적용)
◦ 장애진단서 서식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3호 서식“장애진단서” 의 장애등급 기재란 삭제(2011. 2. 1 공포 단, 변경된 장애진단서 서식은 ‘11년 4. 1부터 적용)
- 병·의원에서는 기존과 달리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음
※ 붙임의 장애진단서 서식 참고
◦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
- 수정바델지수 점수 상향조정 및 팔, 다리 부분의 마비, 관절구축 규정을 추가
※ 수정바델지수의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장애상태 명기
※ 뇌병변 장애평가시 수정바델지수 활용지침(붙임 5)에 따라 평가
※ 붙임 : 1. 유형별 장애심사서류 안내문 (E-mail 송부)
2. 장애유형별 소견서 (E-mail 송부)
3. 변경된 장애진단서 서식 (E-mail 송부)
4. 뇌병변 장애판정기준 개정안 (E-mail 송부)
5. 뇌병변 장애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활용지침서(E-mail 송부).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