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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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30-01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03 /☎(031)441-1144, 446-0233 /FAX447-4848 |
문서번호 안의제1011 - 242
시행일자 2010.11.26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매체 중 인터넷신문범위 확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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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의제1011-363호(2010.11.25)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07년 4월 4일자로 시행된 의료법 제57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의료기관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 광고물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행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주지 하시다시피 의료광고심의대상 매체 중 인터넷신문에 대한 범위가 별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 같이 2010년 1월 27일부터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의료광고심의신청등 관련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첨부 사항은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인터넷 신문은 2010년 1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행령 상에 그 범위 가 확대되어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주요일간지 계열회사(쿠키뉴스, 조인닷컴, 동아닷컴, 조 선닷컴 등)와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 뉴스통신사업자등이 자체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목적 으로 제작한 모든 사이트도 그 대상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 즉, 인터넷신문은 기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외에 언론사가 인터넷 상의 기사 를 등록하는 모든 사이트를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면신문 및 잡지 등을 발간하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곳에서 발간한 간행물의 기사의 게재를 목적으 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가 인터넷 신문범위에 포함되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매체가 되 었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는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은 아직 의료광고사전심 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텃넷신문을 제외한 매체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 지 않아도 될 뿐이지 의료법에 저촉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에 위반되는 허위, 과 장, 과대 및 환자유인행위등에 속하는 내용 등의 게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인터넷신문 규정 변경사항 신구대비표 1부.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