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
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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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17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과장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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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1008 - 163호
2010. 8. 11.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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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무검증제도」도입 관련 안내 |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팀 - 467호(2010.7.8)
3. 최근 기획재정부는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은 8,9(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붙임 #1참조)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동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한 바 있습니다.(붙임 #2 참조)
5. 동 정책토론회 이후 해당 부처에서는 각 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료계의 중요 현안임을 감안하시어 귀회 소속 회원들께서 동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조세연구원 주제발표 자료(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경 기 도 의 사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