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

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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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1005 - 86호 2010. 5. 31.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장애인연금제도 시행(2010년 7월) 관련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시행방안 안내 요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오며,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는바,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존 등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

(2) 장애진단 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3) 선택진료 청구대상에서 제외

(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

※ 관련 문의처 :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8188)

붙임 :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시행방안 1부. 끝.

경 기 도 의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