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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의원 수가결정 '난항'…소그룹 꾸려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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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주환 (116.♡.115.56) |
날짜 | 09-11-11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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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병·의원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의원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3시간 가량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6일에 이은 두번째 회의인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수가협상당사자인 건보공단, 병원협회, 의사협회가 각자의 수가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와 입장발표가 있었다.
공단은 유형별 수가수준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라는 협상원칙을 강조한 반면 병원협회는 제3의 연구기관을 통한 수가연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은 의·병협의 수가결정구조 개선 요구, 저수가 주장 등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병협에 대해 수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가입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회의가 진전없이 공전하자,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별도의 소그룹을 다시 구성해 병·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그룹 구성 문제를 갖고도 의협은 가입자 배제를 주장하고, 가입자는 이에 반대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조만간 소그룹 참여인원을 확정해, 오는 13일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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