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지 어느새 2년째,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검사와 진료, 백신접종에 매진하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피땀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논의되는 간호단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그 심각성을 전해드리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이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간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내세워진 간호단독법은, 이미 제정되어 준용되고 있는 의료법을 무시한 채 해당 개별 직역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은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을 유발해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 대표자 일동은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심각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 성명서 배포,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41대 집행부는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비대위를 통해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실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은 계획에 회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14만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자존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협회의 노력에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4.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