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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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시 의 사 회
문서번호 안의제 1608 – 213
시행일자 2016.8.26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방침 및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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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3)를 통해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동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는 동 시범사업의 원격의료와 연관성, 전화상담으로 인한 대면진료 원칙 훼손 등의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의정협의기구인 의료정책발전협의체(2016.7.29.)에서 동 시범사업 문제를 논의하여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이 없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정책적 지원 및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4.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 평가 등을 의료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방침안’을 마련하였고,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상임이사회(2016.8.24.)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다음과 같이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방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여바랍니다.
다 음 -
가. 배경
- 의료계 중심(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주도)으로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주도
-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강화(진료·교육·상담)를 통해 지역의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구축
- 동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 활성화 및 육성 지원책 마련
나. 시범사업 기본원칙(운영원칙)
□ 기본 원칙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동 시범사업 추진
-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고 일차의료 살리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과 병행 추진
□ 운영 원칙
- 제반 시범사업 진행·운영·평가관련 사항은 의·정(가칭)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에서 논의·합의를 전제로 진행
- (내부) 의협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TF 구성
- (외부) 의·정 (가칭)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 구성·운영
‧ 구성 : 보건복지부(추천자 포함) 4명, 대한의사협회 4명
‧ 역할 및 기능 : 시범사업 기본원칙 및 운영 방침 결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기준 마련,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등
다. 주요내용
○ 사업주체 및 주관
- (주체) 보건복지부
- (주관)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시군구의사회가 주관,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기관 공모
○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 할 수 있는 의원
※ 금번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6. 8. 27.(토) 09:00 ~ ’16. 8. 31.(수)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제출처(접수방법) : 대한의사협회 또는 경기도의사회로 등기 우편 접수
· 경기도의사회 사무처(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17)에 방문접수
※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를 시도의사회(시군구)에 반드시 확인 요망
※ 팩스 접수는 통신망 오류 등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진행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만성질환 관리 환자수, 만성질환 치료‧관리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의·정 (가칭)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에서 논의·마련
* 선정기준 부합시 최대한 참여
○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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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운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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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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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심사·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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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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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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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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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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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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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관 발표 : 9월 초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동 발표 예정
○기타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정책국 정책팀(Tel. 02-6350-6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