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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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의제 1201 - 24 시행일자 2012.1.20 수 신 병원장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부
	담 당 자

제 목 2012년 상반기 적용 이자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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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자보 분쟁심의회, 업무지원팀-0001(2012. 01. 02)

경의제1201-438(2012.1.18)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하“영”)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2012년 상반기에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이자율

-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 5.0%

※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율로 가산하여 의료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 20.0%

※ 심의회에 심사청구없이 청구한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15%내지 20%의 범위안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결정한 금리를 가산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나. 적용기간 : 2012. 01. 01 ~ 2012. 06. 30(6개월간)

다. 적용기준 : 보험회사 등의 진료비지급청구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자세한 문의는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담당 김종수(TEL:02-794-2474/내선번호525)으로 바랍니다.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