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안 양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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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의제1109 - 198
시행일자 2011.9.22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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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53조(구상권)제2항
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 조회 등)
다. 경의제1109-227호(2011.9.20) 관련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수진자가 있을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발생경위를 조사하여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제도입니다.
4.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환자 내원 시 사안에 따라 실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사고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수진자의 경우 정당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수진질서를 확립하고 수진자의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 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붙임의「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문」안내를 요청하오니 안양시의사회 홈페이지(http://ama.ggkma.org)에서 참조하시어『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TEL:031-230-7824)로 바랍니다.
※ 붙 임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문 1부(E-mail발송). 끝.
안 양 시 의 사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