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사원 함가영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2205-99호 2022. 5. 23.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 | |
| | |
| | |
| | |
제 목 | 코로나19 검사(PCR)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71호(2022. 5. 23.)
-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17638호, 2022. 5. 1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2022. 5. 2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2024호(2022. 5. 23.)
3. 상기 근거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급여
범위 조정
○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중지
○ 그 외 요양병원 등의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주1회 검사 적용중지(´22.5.3.~) 반
영 및 일부 문구수정
○ 적용시점 : 2022. 5. 23.(독감동시 전액본인부담 적용은 2022. 6. 1.부터)
[주요 변경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분 | 기존 (~´22.5.22.) | 변경 (´22.5.23.~) |
확진용 |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변경> (이하 생략)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 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한 경우 나)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 우 (이하 생략) |
독감동시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 급여 <변경>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 → 전액본인부담(´22.6.1.진료분부터 적용) |
※ 신속항원검사는 변동사항 없음
○ PCR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2022년 5월 23일 부터 적용)
기존 | 변경 |
사례정의 확진환자(지원대상) - 비급여 검사 후 확진, 취합검사 2단계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등 | 국비 지원 중지 |
건강보험 무자격자(지원대상) |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에만 국비 지원 적용
붙 임 :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