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의 심장”

경 기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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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1108 - 198호 2011. 8. 22.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재고 재 안내 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재고안내(대의협 제1030-3030호, 2011.07.07)

3.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11.03.15~’13.03.31)과 관련하여 동 시범사업의 참여가 자칫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단초가 될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해당 지역의사회 및 의료기관에는 시범사업 참여 재고를, 지경부 및 복지부에는 시범사업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지경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및 시범사업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1차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당초계획대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5. 동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지경부와 복지부에서 보건

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동 시범사업의 추진은 자칫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6. 이에, 귀 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동시 범사업 불참 및 참여재고 안내를 재차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 동

시범사업 , 저지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귀 회 지역 3차의료기관과 간담회 등을 추진

하시어 시범사업 참여 재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지경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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