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복지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18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 복지위원들은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는 '대변인'을 자청하기도 했고 리베이트와 선택진료, 부당청구 등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감시자'로서 뭇매를 치기도 했다.


'빚쟁이 의원' 늘고 또 늘고…1차 의료가 무너진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핵심이슈 중 하나였다.

여야를 떠나 다수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동의를 표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하는 등 일단 '진일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1차 감사에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환자 수 감소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1차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46%가 부채를 안고 있고 평균 부채비용도 3억2626만원에 달한다"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따져물었고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1차 의료기관의 위기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 국감과 공단 감사에서 연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심화를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특히 산부인과의 위기를 알리는 징표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전 장관으로부터 "산부인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수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리베이트-선택진료 등 '도마 위'…"잘못된 관행은 고쳐라"

반대로 리베이트, 선택진료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과 허위청구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병원 직영도매가 새로운 리베이트 창구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저가낙찰 행태에 주목, 의료기관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도입을 제안, 주목을 끌기도 했다.

원 의원은 "리베이트는 기형적인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기인된 것으로 최저가 방식을 통해 약가만 잡으면 된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의약품 구매시 현금결제시 할인 양성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선택진료제도가 병원들의 수익보전책으로 전락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수가 보전,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제는 오히려 국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천적꾸러기 전락했다"면서 "오래된 제도라 전면적인 개편이 어렵다는데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이 밖에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들의 허위청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허위청구 적발시 사기죄로 형사처벌하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허위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와 같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이와 별도로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허위청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다각도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리베이트 근절의지 재확인…"의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

한편 복지부의 입장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다시한번 대내외에 확고히 알리는 기회가 됐다.

공식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여러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성과를 얻은 전재희 장관은 작심한 듯 "장관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리베이트 문제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고 23일 열린 마지막 국감에서는 "금년 중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복지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1차 국감 이후 각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