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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사들도 어차피 돈벌려고 병원하는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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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주환 (116.♡.115.56) |
날짜 | 09-12-13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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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돈벌려고 의료사업 하는 것 아니겠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여 시민단체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1일 주요 일간지 등에 따르면 최 장관은 코리아 미래재단이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영리 의료법인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결국 수익성을 쫓는 것이라면 영리의료법인이 산업화를 위해서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최 장관은 "제조업은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주도로는 결코 국민소득 3만, 4만달러 시대에 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결국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위해 영리 의료·교육 법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경환 장관은 "의료 사업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교육 법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말로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영리 의료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서비스업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영리 의료법인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의견이 갈리자 현재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힘을 보태고 나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과연 향후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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