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실사 시 관련자료를 미제출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당한 김 모 원장 소송에 적극 지원키로 해 주목된다.
20일 의협에 따르면 김 모 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된 상태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모 원장의 소송에 협회가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앞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는 회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고발건 1심)최종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모 사무관은 "실사를 나간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시 원칙적으로는 복지부 장관 명의의 요구서를 소지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그동안 실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직원 명의 요구서를 통해 실사자료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실사자료 요구 시 복지부장관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명령서를 소지한 복지부 사무관과 심평원 직원이 동행해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동안 관행상 복지부장관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명령서 없이 심평원 직원 단독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김 원장은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원칙적으로는 복지부장관 의 직인이 없는 자료제출 요구서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개원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 관련 형사고발건은 다음달 13일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원장은 또 심평원 직원이 실사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진료방해와 협박을 했다며 심평원 직원을 형사고소 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 직원이 환자와 상담 중인 진료실에 들어와 계속해서 실사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진료 후에 얘기하자는 김 원장의 말을 무시한 채, 환자 앞에서 자료 미제출 시 실사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김 원장은 진료방해와 협박으로 당시 진료 중이던 환자의 확인서를 확보하고 심평원 직원을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 건은 1심에서 ‘험의없음’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를 제출한 환자가 나중에 ‘진료가 끝나가는 중이어서 크게 진료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면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것.
김 원장은 “환자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확인해 보니, 복지부의 전화를 받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이 두려워 진술을 바꾼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 원장은 무혐의 판결에 항고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도 “김 원장의 소송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심평원 직원이 의원급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모 원장의 형사고발한 건이나 형사소송 건 모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이사에게 김 모 원장과 상의해 가능한 법률적 지원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김 원장의 소송 결과가 심평원 실사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